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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법제화될 속결 민원|총2,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

   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, 법제화키로 했다.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(2백40) ②출원이

    중앙일보

    1970.10.20 00:00

  • 한국안보 4반세기와 미국|포터 주한대사의 기조보고

    (1) 미국상원외교위원회의 안보협정 및 해외공약분과위원회(위원장 스튜어트·사이밍턴 의원)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에 걸쳐 극동 여러 나라에 대한 미국의 공약실정을 철저히 규명하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9.19 00:00

  • 지상국정감사

    국회는 지난 28일부터 사실상 공화당만의 「단독 국정감사」를 실시하고 있다. 국회권능의 핵심이기도 한 국정감사를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실시하고있는 사실은 그 정치적 이유야

    중앙일보

    1969.12.04 00:00

  • 징발재산을 정리|법안마련

    정부는 군이 징발, 사용하고있는 민간소유및 국공유징발재산을 오는71년12월말까지 모두 정리하기위해 특변조치법안을 마련했다. 국방부가 성안, 법제처심의를 끝내고 다음주 각의에 올려질

    중앙일보

    1969.03.22 00:00

  • 정부미에 햅쌀 섞어 서울 양시조합을 수사

    서울시경 수사과는 l5일상오 서울양곡시장조합(조합장오남공) 산하 도매업자들이 정부방출미에 햅쌀을섞어 일반미로 암거래, 거액의 폭리를 취하고있다는 확증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. 경찰은

    중앙일보

    1968.10.15 00:00

  • 「체코」자유화는 어디까지|개혁파 법무상 쿠체라 서독지와 회견

    「체코」의 자유화는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까지 갈것인가? 2개월전 취임한 개혁파 법무상 「보프슬라프·쿠체라」박사는 서독주간지「슈피겔」기자에게 개혁일면을 솔직히 털어놓았다. 「슈피겔」

    중앙일보

    1968.08.01 00:00

  • 김철수

    민방위법초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 및 야당의 성명전과 언론기관의 논조를 볼 때 논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. 국민이 국가방위의 의무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조국의 수호를 염원하고 있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1.25 00:00

  • 역광선

    야,단독국회를 엄숙히 경고.여, 엄숙히 무시? 무죄된 한독당사건에 보상금.그동안 쑥밭이된건 어쩌고. 정부패소 8백여건에 국고손실10억. 자위,이긴것도있다. 경찰이 도둑 등치고, 지

    중앙일보

    1967.10.07 00:00

  • 농지 보상 의혹|부속시설 허위신청 받아들여

    서울지검 이갑열 검사는 29일 농림부 관계직원들이 농지부속시설보상금을 지급할 때 농지「브로커」들과 짜고 정부소유의 농지부속시설을 개인명의로 받아들여 거액의 국고손실을 냈다는 혐의를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8.29 00:00

  • 증파의 확인길|「험프리」 방한의 결산

    한국은 또다시 미국과 월남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선 없는 월남 전장에 2만여명의 국군을 파견하게 될 것 같다. 지난해 청룡·맹호 부대를 파견할 때 정부는 『물에 빠진 친구를 구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2.26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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